개인회생 변제금이 1년뒤 월급이 오르면

Question

더 내야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례가 있을까요? 개인회생후 이직을 할생각인데 월급이 이직전 직장보다 높아서 이럴경우 오를수도 있대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때 소득에 대해 1년마다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한 경우, 즉 조건부 인가인 경우 소득이 증가되었음을 보고하면 그에 맞게 변제금이 상향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제 계획안 수정이 문제될 수 있지만 월급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라면 이직의 경우에도 변제계획안의 수정이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