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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인정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하고, 객관적으로 혼인관계의 실체(경제공동체, 동거, 가족행사참여, 가족이나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는지 등)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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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가압류 한 집을 팔게 되면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혀 팔수없는것은 아니나 팔려면 가압류를 풀어야 하고 그러러면 해방공탁을 하고 푸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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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이 양육자 한테 있는 경우 재혼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친권자및양육자인 상태이면 재혼한다고해서 배우자에게도 친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태대로 유지되고 상대가 이와 다른 주장을 하려면 법원에 친권자및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해서 그 결과가 변경이 되게 나온 경우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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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사실혼인 경우 배우자의 외도시 상간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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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는 꼭줘야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정했다는 등 사정이 있었던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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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후견인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내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내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 등은 각 심판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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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군데당 10만원씩 추가로 받는 경우, 위 금액이 적정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신청서 접수시 인지, 송달료 등 실비비용으로 사용될 것을 받는 것일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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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이 신청되게 되면 신용카드나 이런것은 제 명의로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거래인 신용카드사용이나 신용대출 받는 것이 제한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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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건네 받은 물건이 분실물일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분실한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나, 이를 모르고 단순히 전달받은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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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하는 플랫폼에서 돈을 입금하였는데 상품은 돌이 왔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돌을 넣어 입급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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