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변호사님께 330만원을 지불하고 이혼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조정 신청 계약을 할 때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 진행시 추가 330만원인지, 아니면 추가 660만원인지 보통 정합니다. 소송에 따른 보수가 660만원인데 먼저 330만원만 받고 조정신청해서 진행해보자는 의미였다면 조정불성립 후 추가 330만원을 지급하면 소송진행을 해주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0200
-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 명의 빌라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빌라와 전세보증금 둘 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위 2가지가 주요재산이라면 2가지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두 분의 순재산이 되고 이 순재산을 몇대몇의 비율로 나눌지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5대5이면 전세보증금에서 빌라 가액을 뺀 금액의 1/2, 올려주신 자료에 의할 때 2,350만원을 질문하신 분이 남편에게 지급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위자료는 최근 외도를 했거나 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0200
- 법원에 녹취록과 녹음 파일은 같이 제출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을 판사님이 직접 듣기를 원한다면(대화상황 파악 등을 위해)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같이 제출하기도 하고, 녹음파일만 먼저 제출했다가 판사님이 요구시 추가로 녹취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반대로 녹취서만 먼저 제출했다가 상대방이나 판사님이 녹취파일 제출을 요구하면 그 때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질문하신분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0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이혼시 양육비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의무는 만19세까지 입니다.산정기준과 금액은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부부의 각 세전소득이 400만원, 400만원이고 아이가 만 13세라면빨간색 동그라미 금액을 소득비율인 1/2로 나누어 약 992,000원이 비양유자가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0200
- 만약에 이혼후 양육을 아빠가 하게 된다면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협의이혼할 때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재판상이혼을 할 때는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에 따라 금액과 지급시기, 지급방법이 정해집니다. 그에 따라 양육비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작성되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명령 후 감치신청,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014.01명 평가00
- 2차까지 피고불출석, 자녀교육도 안받음 무덤덤 조용하네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지 않는 이유가 판단하는데 자료가 부족한 것이라면 그 자료를 보충해야되고, 그것이 아니라 피고가 나오는지 보기위한 것이면,이번에는 종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014.01명 평가00
- 합의이혼을 원할 시 합의 조건은 어떻게?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배우자에게 귀책이 없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를 최대한 설득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2900
- 합의이혼이 불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해야하는데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귀책이 전혀ㅈ없다면 이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2900
- 이혼시 제 동의 없이 취득한 증거자료도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용 용도를 거짓말로 해서 취득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등에서는 비교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2700
- 이혼시 공동명의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주면?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크게 2가지입니다.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신청이 아닌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이혼하고 아파트를 이전하는 것은 협의이혼에 해당합니다.아파트 등기이전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지급하셔야 취등록세 일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2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