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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데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이시라면 아이의 나이와 성별, 그간의 양육방식, 부부가 별거하면서 소송중인지, 별거하고 있다면 아이는 누구와 지내는지를 먼저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아이가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 되었다면 아이의 의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이상의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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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친권 양육권이 없는데 사망할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부 사망시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친부가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서 사망한다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지급된 양육비가 있다면 사전에 청구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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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과의 관계, 간섭, 통제 그리고 엄마와 반 동거하는 남자분과의 사이에서 많이 힘드시군요.가족간 애정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상대방 가족 입장에서는 간섭과 통제일 수 있습니다.결국에는 서로 한발짝 뒤로 물러서서 서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하고, 이해하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힘내세요!
법률 / 가족·이혼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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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심지어 청소년과 어린아이들까지 서로에게 막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막말이나 악플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합니다.막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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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혼 사유 1위는 성격차이가 아닌 것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격차이라는 것이 일방의 유책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할 때 들고 있는 사유 중 하나라는 측면에서는 성격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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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려고 하는데 집이 명의가 남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잠시 본가에 와있다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남편분이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바꾼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열쇠공을 불러서 열고 들어간 것을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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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맞는지봐주세요.(민형사소송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사정(예를 들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사정)이 있어야는데, 올려주 사정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혹 와이프가 1억전부를 부모 돈이라고 한 것이 사기인지를 묻는다면 이것만 가지고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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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트렌스젠더인걸 속이고 결혼하면 혼인무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속이고 결혼한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금전 편취가 있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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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별거하려고 합니다.이때 재산분할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월세를 얻어 별거를 하더라도 집을 살때 들인 돈에 대한 이자 청구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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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할 경우가 문제되며, 부인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질문자분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메시지 등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린것이라는 사실을 남겨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그 때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을 해서 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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