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버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심지어 청소년과 어린아이들까지 서로에게 막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유튜버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심지어 청소년과 어린아이들까지 서로에게 막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막말로 분명 상처입고 죽음에 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회적으로 뭔가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막말이나 악플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합니다.
막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막말로 인해 상처를 입고 또 실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도를 정비하여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