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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배우자가 트렌스젠더인걸 속이고 결혼하면 혼인무효할수 있나요?

결혼한뒤에 배우자가 트렌스젠더인걸 알게 되면은 말이에요 이혼이 아니라 아예결혼을 없던걸로 해버릴수 있나요? 그리고 위자료와 별개로 트렌스젠더라는걸 속인것에 대해 형사적책임도 물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경우

    혼인무효사유는 위와 같은바, 트렌스젠더라는 사실을 속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재산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속이고 결혼한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금전 편취가 있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는 없겠으나 혼인의 취소는 가능하겠습니다. 적어도 당사자간 혼인의 의사 합치는 있었던 경우이기에 혼인의 무효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