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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연 12%의 이율을 규정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12%의 경우 복리가 아닌 단리로 보아야 하며, 월 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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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엘리베이터 벽보 붙이기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여야하는데 올려주신 내용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층간소음 주의해달라는 정도여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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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00만원대 구간인 759,000원에서 남편이 부담할 최소한인 20-3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법,남편의 소득을 최저임금인 약 200만원 정도로 보고 400만원대 구간인 1,113,000원에서 270/(200+270)을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협의이혼의 경우는 결국 두 분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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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양육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자인지 여부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친자라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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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먼저 받고,그 판결을 가지고 친구 재산에 압류 등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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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여부를 볼 때는 상대가 돈을 빌릴 당시가 기준시점이 됩니다.상대가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는데,돈을 빌리는 용도를 거짓으로 말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법률 / 민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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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욕을 했습니다 신고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지목하여 욕을 한 것이고, 오픈채팅방 내에서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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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ㅁ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될 수 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아니면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된 것이 아니므로 재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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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기당한거 같아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접수가 된이상 담당자가 정해진 뒤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담당자배정은 보통 1주일 이내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담당자가 배정되면 메시지가 보통 오므로 그 때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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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형사고소 생각중에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 돈을 실제 받는 것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가해자가 돈을 갚을 의지가 있거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않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사기로 인한 것은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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