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연 12%의 이율을 규정하는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 간 대여금 소송에서 그 상환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에 대한 금원으로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연 12%는 복리인가요 단리인가요?

그리고 계산 할 때 월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일(日)할로 계산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12%의 경우 복리가 아닌 단리로 보아야 하며, 월 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복리로 계산하기는 어려우며, 단리로 계산합니다. ^^

2. 연 12%이기 때문에 일할 계산을 하게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