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시험 문제가 이상하다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문제가 이상하다는 말 만으로는 학원에 대해 모욕이나 명예훼손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상하다는 표현의 의미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해당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2000
- 사실혼 관계 전세 절반 받았는데 너무 많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거하면서 별도의 거주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생활비 분담이나 빌린 돈 갚는 것 등의 방법으로 상호 비용 분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월세를 줘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2000
- 친권자인데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변경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2000
- 부모님 집주로로 세대원 등록되어있는데 같은주소로 저만 세대주 신청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세대분리 기준-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의 경우-결혼으로 배우자와 가족을 구성한 경우-이혼,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1세대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30세 미만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해당 거주지 주택 유지 관리가 가능해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법률 / 가족·이혼25.06.2000
- 이혼시 재산분할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1900
- 이혼 후 양육비를 1년정도만 지급하고 10년동안 친부가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소급적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합니다.양육비부담조서에 7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이행명령신청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1900
-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을 했다면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되는가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전체 부부재산에 비추어 비율이 어느정도인지와 실제 사용처가 생활비인지, 사치는 아닌지 등에 따라 이혼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1900
- 가사소송 패소시 소송제기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자변경심판청구의 경우 패소한 뒤에 시간이 지나 다시 소제기가 가능할 수는 있으면 이전 사건과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면 소를 제기해도 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1900
- 작은 아파트에서 개방감 극대화를 위한 인테리어 기법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을 하신 곳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가족이혼에 관한 것이어서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을 다시 해주셔서 그에 맞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1600
- 협의이혼 하려면 어떤절차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조해서 정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소득에 따른 통계상 평균양육비를 적용한 것이어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두 분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재산분할까지 합의가 되어야소송으로 가지않고 협의이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미콘의 경우 차량 담보대출은 자량의 중고가액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채무액을 고려해서 각자의 부채를 어디까지 갚는 것으로 합의할지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1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