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전세 절반 받았는데 너무 많다고 합니다

Question

1년 연애 후 2년정도 전세 동거를 했습니다. 전세금 1600에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했구요 1600중 1200만원은 어머니가 빌려준거 여자친구가 갚았고, 400중 절반씩 부담 했습니다. 저는 생활비(식비, 데이트비, 공과금) 전부 부담 했습니다. 2년 동거 후 헤어졌고, 안좋게 헤어진건 아니라 생활비 생각 안하고 전세금 절반인 800만 받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00은 너무 많은 것 같다며 2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 했으나 제가 생활비 언급하자 여자친구가 월세비용을 받겠다 라고 했습니다.

월세금을 실제로 지불한게 아닌데 제가 줘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 문제로 보입니다.

월세에 대하여 정한 게 없어도 함께 거주한 경우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생활비 부담이나, 이미 800만원으로 협의하여 지급한 점 고려하면 반환하지 않아도 기존 협의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거하면서 별도의 거주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생활비 분담이나 빌린 돈 갚는 것 등의 방법으로 상호 비용 분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월세를 줘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