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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신고서 제출 후 이자에 대한 이의통지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제출한 회생채권신고서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한 상태에서 채권자는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다면 절차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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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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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원에 증거 자료를 usb로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사님이 녹취록을 내라고 하면 속기사사무실의 녹취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제출은 직접제출, 우편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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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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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이 갖는 법정효력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혼 후 같이 살았다고 하여 모든 경우 이혼의 효력이 없지는 않습니다.이혼의 효력이 있다면 이혼이후에도 같이 부부로써 사는 것은 사실혼이 될 수도 있겠구요.이혼의 효력이 있다면 남편분이 아이를 데려다가면 친권자및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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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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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원에 증거 서류를 내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서를 실제 볼 수가 없어 답변이 제한적이기는 하나,그대로 내시면서 낙서를 하게 된 것을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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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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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들아빠가 광양 포ㅇ코 퓨ㅇ엠에 다니는데 양육비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즉, 질문자님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앞으로의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보면, 아이 1명당 13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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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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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간남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승소가능하고, 이 사실을 대한 입증은 상간남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해야 합니다.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상간남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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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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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부채 및 기타 분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2가지의 문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문제로 접근해야하며,이혼시 두분의 적극재산(+재산)과 소극재산(-재산, 즉 빚)을 계산해서 순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해야합니다.순재산이 마이너스인 병우 채무를 어떻게 분담할지의 문제로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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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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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수정하는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누구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신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할아버지 기준으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시거나 할머니가 할머니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부터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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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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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에 대한 소송이나 고소를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을 약속한 것이라면 일방적인 파혼 선언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두 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추가 파악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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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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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과 이혼소송을 통한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확인기일에 확인 이렇게 2번 부부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추가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Tdso6RnS6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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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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