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합의이혼 시 가정을 파탄나게 한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을 분할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부부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안에서 혼인기간이 몇년인지, 전체 혼인기간에서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몇년인지, 현재 재산 내역 및 그 형성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형성에 대한 직간접적 기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0200
- 사기꾼 카톡방에 초대해서 연락했는데 고소당할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 질문자분 친구, 사기 가해자 3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악의 고지 등 협박이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하는 사정이 있지 않다면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305.01명 평가00
- 이것도 정신적인 피해배상 혹은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행패부리고 시비거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또는 형사상 폭행죄 등에 해당한다면)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3000
- 혹시 민형사 재판 끝나서 형이 정해지면 바로 구치소로 가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구치소와 관련이없습니다.형사에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선고되는 날 법정구속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연락이 안 될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3000
- 상대방이 머리로 밀어서 넘어진 것도 신고할 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나한테 박치기(?) 아무튼 머리를 나한테 들이 미는데, 난 뒤로 넘어졌습니다." - 이 부분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305.01명 평가00
- 기일외변론재개속행.......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종결된 변론이 재개된 것으로 보이고,변론을 진행한 후에 판결선고기일을 다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5.3000
- 상고심 은 2심 무죄에 보통 인용하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한 죄를 중심으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인 경우에도 판기환송될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법률 / 형사25.05.3000
- 재산분할 소송 중 제출기한 넘긴 참고서면과 증거자료, 불이익 없을까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사님이 제출기한을 정해주었다 하더라도 다음 재판일이 6월10일이라면 5월30일 제출한 것 자체로 불이익을 줄수는 없습니다.다만 재판을 한번 더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3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혼 후 남자가 아이를 맡아 키운다면?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써 남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2900
- 양육권을 아빠에게서 가져올수 없을까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 보면 질문하신 분이 아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친권자및양육자 지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