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부부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안에서 혼인기간이 몇년인지, 전체 혼인기간에서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몇년인지, 현재 재산 내역 및 그 형성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형성에 대한 직간접적 기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 질문자분 친구, 사기 가해자 3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악의 고지 등 협박이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하는 사정이 있지 않다면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행패부리고 시비거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또는 형사상 폭행죄 등에 해당한다면)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구치소와 관련이없습니다.형사에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선고되는 날 법정구속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연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나한테 박치기(?) 아무튼 머리를 나한테 들이 미는데, 난 뒤로 넘어졌습니다." - 이 부분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종결된 변론이 재개된 것으로 보이고,변론을 진행한 후에 판결선고기일을 다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한 죄를 중심으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인 경우에도 판기환송될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써 남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 보면 질문하신 분이 아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친권자및양육자 지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