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정신적인 피해배상 혹은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다른 게시판에는 자세한 사항을 올렸지만,

어떤 또라이 한명(나보다 나이는 훨씬 많습니다.)이 나에게 조언, 충고랍시고 행패부리고 시비걸더군요. 전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위에 증인들이 다 있는데, 그 또라이를 정신적인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패부리고 시비거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또는 형사상 폭행죄 등에 해당한다면)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패를 부리고 시비를 거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바, 해당 행위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