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은 2심 무죄에 보통 인용하나요?

Question

강력범죄 혹은 사기 재산 범죄가 아닌 단순

1개의 절도 무죄 받은 2심에 검사 상고

해도 법률심이 3심 상고 에서 파기환소 될 확율이 얼마나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난 판결에 상고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확률은 대략 3.5% 정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죄를 중심으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판기환송될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 절도 사건이고 항소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는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도 아닐 것이므로 상고에서 파기가 될 가능성은 생각하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