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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아이출산과 양육비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와 인지 여부에 따라 아이 아빠로 가족관계등록이 되면 친권자및양육자를 누구로 할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친권자및양육자로 되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면접교섭을 원하면 그렇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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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을하면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재 한국에 있고, 주소도 안다면 통상의 이혼소송기간(상대방이 다투는지가 중요)은 8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조기에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상대방이 한국에 없거나 주소지를 전혀 알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4-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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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했을 시 구청이나 시에서 부모님께 따로 연락 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시 부모님께 따로 연락이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부모가 자녀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혼인신고 여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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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1년 유지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합니다.결혼을 목적으로 같이 지낸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사실혼이 성립된다면 결혼후 1년동안 형성한 재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한 것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이 달라질 것입니다.부부재산약정을 해도 그 약정의 효력이 사실혼 해소시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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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일에 빠져 가정에 소홀한 아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내분과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어 접점을 찾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그게 어려우면 계속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어서요.
법률 / 가족·이혼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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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일이 바쁘니 아이돌보고 챙기는건 남편에게 다 맡기라는 아내 이혼사유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에 대한 분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그 결정 내용이 전적으로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등의 결정이라면 그 정도와 기간, 이로인해 미친 영향을 고려했을 때 경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답변이 제한적이네요.
법률 / 가족·이혼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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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 분할연금은 소멸시효가 혹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3. 60세가 되었을 것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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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어나고있는 일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견이지만 글에서 적고있는 내용은 이혼소송에서는 유리한 내용일 수 있으나 혼인취소소송에서는 혼인당시 있었던 취소사유 주장에 집중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혼인이후 사정들도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이후 사정에 집중하면 오히려 취소사유 주장 및 증명에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어서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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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알코올중독인것 같은데, 이것도 이혼사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알콜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알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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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현장을 보고촬영하고 이혼소송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간남을 법적으로 배우자와 만나지 못하게 직접 금지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이혼소송 중이 아니라면 상간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간남과 소외 합의를 통해 만나지 않는것을 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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