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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양육비를 못주고있어요 법적조취를 취한다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이 있습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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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분과의 만남 시작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것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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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인 만19세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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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아이 36세 되도록 독립하지 않고 있어 너무 밉습니다 말도 하기 싫고 감정이 앞서는데 어떻게 독립 시키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활비를 일정부분이라도 분담시키고, 집안일도 나누어서 일정부분을 담당시켜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지금의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독립할 의사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법률 / 가족·이혼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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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에게 돈을 빌려줄 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약정서는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됩니다.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차용금액, 변제기, 이자약정, 대주와 차주 등이 표시됩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돈을 안 갚았을 때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받는다면 한번에 받는것과 차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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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하는 게 합의이혼인데 굳이 가정법원에 가야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의 진정한 의사로 이혼에 이르는 것인지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정해야하는 친권자및양육자, 양육비를 확인해서 문서화하기 위함입니다.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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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생성한 인물이 실제인물과 얼굴이똑같으면 신고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ai로 생성한 인물이 실제 인물과 얼굴이 똑같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ai로 생성한 것을 일정 용도로 사용하여 실제 인물의 인격권 등이 침해된다면 민사상 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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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물품이 잘못 왔어요, 택배비 부담을 제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매자 측에서 물건을 잘못 보낸 것이라면 채무의 완전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이행을 위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민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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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죄는 크게 멏 가지로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전문개정 2010. 12. 30.]
법률 / 형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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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한달 밀리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회차 정도 납부를 못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지는 않고, 완납이 늦어질수록 면책이 늦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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