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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가족관계 증명서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상 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해도 자녀와 부양자간 가족관계증명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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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이혼의 취소나 무효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이 엄격해서 취소나 무효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혼에 기망이 있어거나 이혼의사없이 이혼이 된 것이거나 하는 사유 등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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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있지않아도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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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상대방의바람 위자료문의 궁금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될지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2가지,하나는 상간남이 사실혼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수 있었어야 하고, 외도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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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이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 3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때문에 미지급금액이 어느정도 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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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부부가 십년 살았는데 재산을 5:5소송으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유책과 재산분할 비율이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 내역 및 혼인기간이 중요할 수 있고,부부의 재산이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들뿐이고, 혼인기간이 10년이상되면 5대5의 비율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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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다른 신혼부부 전입신고 할 때 각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내분도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남편분이 아내분 것을 같이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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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별거중인데, 꼭 이혼 서류 작성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부모님 사이 상속관계가 유지됩니다.이를 고려하셔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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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문제, 이게 이혼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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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엄마와의 연락을 계속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언니분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어머니께서도 자녀들을 배려한다면 자녀들 앞에서 아빠 욕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모녀관계는 유지가 되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이를 고려하셔서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답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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