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본적인 차이는 파산은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생각이 없을 때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에 가깝고, 회생은 기업을 유지하고자 할때 기업의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해나가면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변제 방법과 소득에 있습니다.채무초과상태라면 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반면 파산은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이상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책은 최종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이에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2024년 6월 21일부터 통신 채무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렌탈료는 협약기관이 아닌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범죄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이나 크기,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처리기간의 경우 빠르면 2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되고, 늦어지면 6일에서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때린 뒤 때린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반격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둘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 상해정도, 전과유무 등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어 지금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트라우마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할 정도이면 이에 대한 장해평가를 하여 장해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그정도는 아니라면 위자료에서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