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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 휴직 중 숙려기간과 상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숙려기간과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후 복직과의 상관관계나 연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어느 부분이 고민이신지 말씀해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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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햇다가 합의이혼으로할려고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무슨의미인지 모르겠네요.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두분이 가셔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해야하고, 접수하면 협의이혼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별도의 협의이혼절차보다 소송 절차에서 조정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설명이 부족했다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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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내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미성년 법정상속인일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망시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면 전 배우자가 친권자 지정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전 배우자가 친권자로 지정받는다면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분의 재혼 배우자는 아이들의 친권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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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예전꺼를 못 받고 최근에 받는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지급 양육비가 있다면 양육비이행명령, 압류및추심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안주면 위 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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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건번호 제사건번호인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분이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면 남편이 원고, 질문자분이 피고인 2분의 사건번호입니다.질문자분이 반소를 제기하면 반소 사건번호도 별도로 부여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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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꼭 법무사 사무실에 수수료를 내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준비해야하는 서류,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많이 있는데 법률 용어 등 때문에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법률가에게 맡겨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혼자 하려면 모든것을 혼자 알아서 진행해야해서 힘들 수 있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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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부부가 사는데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장모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산다면 주거칩입죄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동의없이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은 그 경위나 상황에 따라 부부간 이혼사유가 되는지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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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수집과 상간녀 소송을 위한 절차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질문자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안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이 필요합니다.증거확보는 집을 나온 상황이라면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며,집에 드나든다면 그 장면을 사진 찍거나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사내불륜이라면 직장의 규모나 기타 회사 사정상 유부남임을 알 수 있었을 만한 자료를 찾아야하나 이것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단지를 뿌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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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가족들에게 어디까지 상속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의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고,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 상속을 받고자 하면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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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결혼비용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에 파탄이 난 경우라면,잘못한 사람, 즉 귀책있는 상대방에게 결혼식 비용 등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소송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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