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결혼비용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Question

상대방이 집과 가전을 하기로했고 제가 생활비와 결혼비용을 쓰기로 했습니다.

신혼여행까지 대략 4천만원여 정도 썼습니다.

결혼한지는 얼마안됐는데 이혼을 하게되면 이 비용에 대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과 가구는 이혼하더라도 상대방이 다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이미 혼인을 한 이상 이를 반환청구할 권리는 없고, 재산분할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에 파탄이 난 경우라면,

잘못한 사람, 즉 귀책있는 상대방에게 결혼식 비용 등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소송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비용을 부담한 대로 나누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