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측면에서 기러기아빠가 이혼을 요구할 때 불리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부의 결정하에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상황에 맞게 노력을 해온 상황이라면 기러기아빠라는 사실만으로 가정에 소홀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서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받고 변제금을 잘 납부한다면 변제계획안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시 결정문이 통지될 것입니다. 그 전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이것부터 송달이 될 것이구요. 사건번호를 알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도 어느정도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도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결혼하는 경우"에 이 사실만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가 있어야 합니다.사기죄와 별도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이 배우자 일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혼에 대하여 보다 관대한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이혼을 얘기하고 밝히고 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내가 이혼에 대해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가족이 피해를 입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을 자주 먹는 것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에는 음주횟수와 정도, 음주로 인해 가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단순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채무로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부양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제976조(부양의 순위)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자녀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