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님의 법률 분야 답변 목록 - 170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전통주 하이볼 oem 혹은 odm 사업을 준비중인데 관련 법률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전통주의 범위주세법상 전통주는 국가가 지정한 장인이 만든 술, 식품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지역특산주)을 의미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지역특산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통주에 해당합니다.2. 키워드 사용 가능 여부말씀하신 것처럼 필라이트는 맥아 함량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제품은 전통주에 해당하므로 '전통주'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3. ESG 관련 혜택 및 감세버려지는 B, C급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시는 것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ESG 경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4. OEM/ODM 시 주류 제조 면허 보유 여부OEM 방식으로 제조할 경우, 위탁자도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ODM 방식으로 제조할 경우에도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합니다.5. 유통 자격증, 전통주 제조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주류 제조장마다 주류 제조관리사를 1명 이상 두거나, 주류 제조관리사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주류 제조관리사 시험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주류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면허와 주류 판매면허가 모두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 증류주, 기타 주류 등 주류 종류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6. 각 지역별 규제주류 제조면허 취득 요건, 주류 판매면허 종류 등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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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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