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모님 건물이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받아서 계신것으로 보이고 향교가 타인에게 토지만 소유권이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지상권 지료 증액분은 약정 지료의 5% 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즉 향교와 계약서 작성 마다 갱신을 하였다면 새로운 토지주와도 이전 방식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보고 몇년단위할지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또한 지료가 2년 이상 연체가 되게 되면 법정지상권 소멸이 되니 그 점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중국의 경제가 호황에서 경기 침체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는 20년에 걸친 중국의 호황이 심각한 버블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민간 주택 판매를 엄격하게 제한해오다 1998년 상하이 부터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면서 많은 자본들이 부동산에 몰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버블이 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중국이 다시 이러한 거품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단행을 하고 부동산에 유입이 되는 자금을 규제하게 되므로써 부동산 기업들이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완커도 채무불이행에 이르게 된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의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주 중이거나, 인테리어 공사, 근무지 이동, 가족 건강 문제등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은 예외가 있긴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 상 통상 업무시설로 기재가 되지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으로 구분을 짓게 됩니다. 국세청의 경우도 세금을 측정할 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구분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그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주거용이 되기 위해서는 주방, 화장실, 침실 등 주거용 형태로 갖추어져야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이 소유자의 배제 하에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계속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취득시효를 득하게 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작하시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불법 경작을 멈추거나 부당이익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 경작을 못하도록 또는 지료등을 내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등으로 몇번 기회를 주고 그래도 주지 않을 시 계약금을 몰수로 강제로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는 안되고 2~3번 내용증명등으로 잔금 몇일까지 주지 않을 시 계약금 몰수로 계약취소 된다고 하고 알리고 실제로 그래도 반응이 없을 시 강제 계약 종료를 시키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을 한 경우 다음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첫 2년 + 계약갱신 2년 해서 총 4년의 임차인의 권리를 다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음 계약에 대해서는 완전한 새로운 계약으로 임대료를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또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시 보증금은 경매 최저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하게 됩니다.즉 경매최저가가 39,376,400원일 경우 경매 보증금은 10% 인 3,947,640원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보증금을 배액으로 올린다면 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통상 1000만원에 5만원 정도 봅니다. 즉 4000/50만원 정도 해도 되고 또한 현재 기준금리로 환산을 하게 되면 월차임저환시산정률 2% 금리 2.5% 즉 4.5%로 계산을 하게 되면 4000/525,000원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계약금 30만원 넣을 시 문자등으로 계약기간 및 계약 내용등에 관한 문자를 받게 될 경우 가계약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의 성립이 되게 되면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위약금이 가계약금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취소를 하게 될 경우 배액을 임차인이 취소를 하게 될 경우 가계약금 포기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