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현재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 및 가계대출 관리라는 명목하에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사람들이 금리를 내리면 대출을 내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럴 경우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이 또한 상승을 하게 되는 위험이 있고, 반대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될 수 있는 진퇴양난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이번에 금리를 동결을 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금리를 내리게 될 경우 환율이 또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인하를 하는 것이 맞지만 부동산 상승과 가계대출 관리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정부도 머리가 아픈 상황인것으로 예상이 됩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정부지원금 형식으로 소비를 올리고 대출한도는 규제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유리창에 매물을 등록을 하는 아파트의 경우 예를 들어 84m2일 경우 전용면적으로 표기를 합니다.또한 둘다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84m2의 경우 34평 전용면적을 표기를 하고 만약에 서비스면적인 발코니가 있을 경우 실면적은 더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한사람 명의일 경우 전체 금액의 LTV를 적용합니다.지분으로 할 경우 1금융권등에서 대출을 취급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개인지분만큼에 대한 담보에서 LTV를 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개인의 소득 DSR 적용,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주거래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즉 입주를 하지 않았더라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1주택자로 간주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조건에 주택 취득을 할 경우 기한 이익의 상실에 의한 대출 전액 상환이라는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해당 전세대출의 상품 약관이나 취급 은행에 미리 알아보시고 주택 취득을 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의 경우 지분 만큼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즉 지분만큼 소유권을 이전을 해도 무방하고 굳이 다른 명의자와 협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지분의 경우 매매가 잘 안되고 대출도 어느 정도 제한적입니다.만일에 그 지분만큼 매도를 하고 싶은 경우 다른 공유와 협상을 해서 내 지분을 사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다른 방법은 매매를 통해서, 아닌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서 경매로 환가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가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경매로 넘겨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인데정확한 채권금액을 설정해 등기하고, 채무불이행시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근저당권도 비슷한 개념이지만 차이점은 정확한 채권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채권채고액을 설정을 해서 변동이 있어도 한번 설정한 근저당권을 재설정할 필요가 없게 해서 효력을 발생을 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의 경우 주로 부동산 담보대출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월세 계약사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고 반전세의 경우 월세가 존재하므로 월세에 체크를 하고 차임 부분에 월세를 기록하고 선불이냐 후블이냐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 할 경우 무주택으로 봅니다.디딤돌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이여야 하고,특히 대출신청인의 경우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세입자의 거주 보장을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가 1회로 제한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한정으로 사용을 해서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는 취지로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전세사기로 부터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가 되었지만 임대인도 국민이기에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대 여론이 많아 지면서 결국은 법안 발의가 철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의 사항이 집주인들의 항의가 많아지고 집주인들이 왜 내 집을 세입자가 싸게 평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느냐? 내 돈 주고 세입자한테 집 사줬느냐 등의 반대 여론이 일자 부동산을 정부에서 사유화가 아니라 국유화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자 이러한 정책에 반대여론이 형성이 되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입법예고 등록의견 게시판에 2만건이 넘는 글이 올라와서 결국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법안에 서명한 1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서명을 취소하고, 법안에 동의한 의원 중 과반이 의사를 철회하면서 발의 법안이 자동 철회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