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주택은 시민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운영주체는 입주자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는 시스템 입니다. 전월세난 지속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1인 가구 증가,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안정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주거대안으로 사회주택 정책이 마련되고 있고 주요 특징으로는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 (시세 80%), 안정적인 거주기간 보장(최장 10년 거주 가능),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공간 조성과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 운영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할 목적의 임대인 전세 반환 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사용되는 금액을 대출해 주는 주택 담보대출의 상품입니다. 이 대출 방식은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 담보대출이라 보시면 됩니다.임차인이 퇴거하기 2개월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할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크리스마스나 연말에 숙박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발생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기간(크리스마스, 연말)에는 수요가 급증하므로, 숙박업체들이 요금을 올리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숙박업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 업주가 자연스레 가격을 높게 측정을 해서 공급을 조정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자는 스스로 요금을 책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특별한 법률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및 건물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우선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그리고 소유권 확인, 용도 지역, 건물 상태 등을 검토을 하고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산정해서 평가 결과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보상금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거부 사유가 아닐 경우 연장 계약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에도 5% 상한선의 제한이 있어 최대 5% 까지만 증액을 청구 할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거부를 할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통상적으로 5% 정도를 증액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인상을 할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의 장기화 속에 내수 침체 및 경기침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그나마 기준금리를 내려서 내수 및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내린 거 같습니다.정부에서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부동산 상승은 어렵겠지만 그나마 기준금리가 낮게 되어 기준 대출의 이자 부담이 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수 경기가 조금이나라 회복되리라는 희망에 내린것으로 사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하시고 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신 경우 임대차계약만료일 6~2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고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서 3개월전에 통보를 하면 집주인은 3개월후에 계약을 해지 시켜 줍니다. 그이유는 집주인도 다른 사람 구하는 시간을 최소 3개월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지역은 주택 가격의 급등과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하여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주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의 주요 지역이 포함이 되고, 투기 과열 지구는 부동산 투기가 심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주로 수도권 및 일부 지방 대도시가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 10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세대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인구쏠림 강하므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인구유출이 심한 지방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을 경우 부동산 가격은 인기지역을 제외한 비인기지역의 경우는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가 됩니다.향후 부동산은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리라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날 경우 최대한 분양대행 업체들을 통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남는 물량에 대해서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를 주는 경우도 있고, 건설사 소속으로 남겨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완공 후 악성미분양이 날 경우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