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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회사 사장이 무면허 운전으로 신고한답니다안녕하세요.한번 처벌이 확정되면 해당 행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다만, 운전하는 행위를 할때마다 처벌되기 때문에 다른 날 운전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법적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우리나라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탄핵을 할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안녕하세요. 탄핵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헌법상 제도로서 탄핵심판청구 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내리게 됩니다.탄핵이 되기 위하여는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4.01명 평가00
- 술 마신 뒤 운전석에 앉기만 해도 음주운전 처벌될까?안녕하세요. 음주"운전"죄로 처벌되기 위하여는 시동을 거는 등 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제시하신 사실관계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1일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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