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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사람이 채권을양도 한후 본인이 받아버리고써버리면?
안녕하세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해당 사실관계에서 기망행위 등이 특정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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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버튼을 호기심에 몇개 눌러본거 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고의범으로서 단순 실수 등으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위계 위력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전남자친구가 돈을 빌리고 안갚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증거로는 차용증이 가장 좋지만, 카톡 내역 등도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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