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경제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실명 인증
- 전화번호 인증
-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 작성한 답변 갯수2,051개
- 답변 평점4.7(96)
- 받은 응원박스6개
답변 평가 키워드받은 답변 평가 164개
- 친절한 답변55
- 명확한 답변44
- 자세한 설명40
- 돋보이는 전문성20
- 설명이 부족함3
- 성의없는 답변1
- 명확하지 않은 답변1
최근 답변
- 근데 상고심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니라안녕하세요. 네. 대법관 소부에서 내린 판결도 형사소송 상고심으로서의 확정판결로서 효력을 가집니다.전원합의체는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변경 등이 있을 경우 하게 됩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형사재판에서 판결문 무죄 부분을 신문이나 관보에 게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법률 / 형사2일 전5.01명 평가00
- 일반 마사지 업소에서 평범한 마사지 받았는데 경찰 조사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업소에서 실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그런 것이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법률 / 형사2일 전5.01명 평가00
잉크
- 작성한 글0개
- 받은 잉크 수0
- 글 조회수0회
잉크
최근 작성한 잉크 글이 없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전문가 랭킹
- 17위법률 분야
- 51위경제 분야
- -자격증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