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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운전하면서 무알콜 맥주를 마시는 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구조는 기본적으로 음료행위에 따른 것이 아닌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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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벽보훼손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4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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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판사수가 매우 부족하다는데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이 공판중심주의로 감에 따라 법원 위주의 절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법관 증원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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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장소에 있던 지인을 아무 생각없이 픽업 갔다 오는 것도 공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교사범, 방조범 등을 좁은 의미의 공범이라고 합니다.이들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본범죄에 대한 인식 등이 요구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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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기죄는 왜 형량이 낮게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처벌구조는 형법에서 기본적으로 규율하고, 피해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버 가중처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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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물함 뒤져서 서류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절도란 타인 점유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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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후에 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질의주신 해당 사안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관련규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정지도 모두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법률 / 교통사고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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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기간에 운전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질의주신 해당 사안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관련규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정지도 모두 포함됩니다."또는"은 병과가 아닌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법률 / 교통사고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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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업자의 요건과, 매입 원천 및 자료의 문제?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주류면허법 등에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까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주류면허법 시행령 제8조 등).위 법률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주류면허법(약칭)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법률 / 민사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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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점과 더불어서 한국의 법은 어느 쪽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륙법은 성문법, 영미법은 판례법 체제 등을 지니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기보적으로 대륙법 체제이나, 영미법 성격도 점차 지니게 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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