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은 사실상 완벽한 근절이 어려운건가요?
오래전부터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피해자들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완벽하게 뿌리 뽑는게 어려운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 대포폰과 대포통장, 하급가담원의 발생을 없애야 하는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다보니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의 기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원격으로 하는 행위도 있어 근절이 쉽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행 자체가 사실상 근절을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외에 총책이 머무르며 내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간책이나 그 이하 직급의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근본적인 근절이 어려운 범죄유형에 속하기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