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성인인 첫째는 법적 양육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성년자인 둘째에 대해서만 부모의 합산 소득 비율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양육비를 분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1. 학업 및 진로2. 보건 및 안전3. 인성 및 대인관계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만 내고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위험(의제자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의 폭언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나 시어머니께 돈을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계좌 내역 등이 향후 이혼소송에서 유책 여부, 위자료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전달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질문상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성립이 힘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우리나라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정형).

안녕하세요. 판사를 강제로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과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두 가지입니다.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가 요건입니다.

안녕하세요.대법원은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1도5414판결)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태양(態樣)'이란 '행위의 모습이나 양상'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방법으로 출입했는지를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법관 소부에서 내린 판결도 형사소송 상고심으로서의 확정판결로서 효력을 가집니다.전원합의체는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변경 등이 있을 경우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