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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애인을 임신시키고 상대방이 잠수타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신 사실을 알고 전 남자친구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보다는 민사배상, 가족법상 양육의무 등의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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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범죄자를 도피나 은닉해도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가족이 범죄자를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범인도피죄)를 한 경우, 형법상 처벌이 면제되는 특별규정 등이 있습니다.이는 친족 간의 특례' 규정으로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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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도 사기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가족 간에도 사기죄나 절도죄 자체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에는 '친족상도례'라는 특별 규정이 있어, 친족 관계의 범위에 따라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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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함에 있어서 이름 말고 성도 개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성(姓)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름 개명과는 구별되는 '성본변경'이라는 절차로 진행되며, 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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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예고 게시글, 형사처벌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
법률 / 형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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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로 하여금 수차레 전화걸게해서 수면에 방해를 하는 경우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제3자를 통해 수차례,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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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면 국가에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바로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순차적으로 넘어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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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관련하여 변상금부과징수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국가가 무단점유를 효과적으로 막고 국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상 강제수단(변상금 부과)과 사법상 권리(부당이득반환)를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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푝행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어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의 처벌 수위는 개별 사건의 경중,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합의 여부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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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에서 자기구속의 원칙이 파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행정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과거에 특정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결과적 수단으로서, 스스로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게 되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도출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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