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굵기 선택 기준과 표준 규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전선의 굵기를 선택할 때는 전류량, 전압, 전압강하, 길이, 온도 상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애 합니다.굵기 선택 기준1) 허용전류 - 전선의 단면적은 회로를 흐르는 최대 전류를 기준으로 선택이 됩니다.2) 전압강하 - 전류가 흘 때 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는 회로 효율에 영향을 미칩니다.3) 전선길이 - 전선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증가하므로 더 굵은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4) 온도상승 - 전선 사용 중 발생하는 열은 전류 크기에 비례하며 적정 온도를 초과하면 전선의 절연 피복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5) 부하의 종류 - 일반부하, 특수부하에 따라 전선의 굵기에 영향을 미칩니다.전선 표준 규격전선 선택 시 유의 사항너무 작은 전선을 선택하면 발열 및 화재 위험KS 규격 또는 국제 표준 인증 전선을 사용예상 부하보다 한 단계 굵은 전선을 선택하여 안정성을 확보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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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택 수요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주요 초점이 될 수 있습니다.지역 균형 발전 정책지방 거주 유도 - 지방 중소도시와 농총 지역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교육, 의료, 교통 등 필수 인프라 확충으로 지방 거주의 매력을 강화할 듯 합니다.지역 맞춤형 개발 - 인구가 감소하는 소멸 위험 지역에 재생 사업을 투자주택 시장 활성화 정책다주택자 규제 완화 - 세제 혜택 확대, 임대주택 사업 장려1인 가구 및 고령층 맞춤 주택 - 소형 주택 공급,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주택 공급 조정 - 지역별 인구 감소에 따라 주택 공급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고령화 및 주거 복지 대책고령층 맞춤형 주거 정책 - 고령자 전용 주거 단지를 전국적으로 확대 / 주택 연금 활성화세대 공존형 주택 - 공동주거 프로그램 개발 / 세대 공존형 임대주택 지원 사업단기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이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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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회로에서 퓨즈의 역할과 설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퓨즈의 역할 - 퓨즈는 전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회로에 과전류가 흐를 때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여 기기와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퓨즈는 회로에서 과부하, 단락(합선), 또는 기타 전기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과전류로부터 회로와 장치를 보호 합니다.퓨즈의 설치 위치전원 입력부 개별장치 보호 -특정 장치의 전원 입력부에 퓨즈 추가 설치직렬 연결 - 퓨즈는 반드시 회로에 직렬로 연결퓨즈 설치 시 주의 사항퓨즈 용량 과대 선택 금지퓨즈 단락 금리적절한 위치 선택예비 퓨즈 준비원하시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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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비행기를 조종하려고하는데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무선조종 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해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는 사용 목적, 비행기 종류, 그리고 비행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조종에 면허가 필요한 경우는 드론 또는 RC비행기가 25kg 이상인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근처, 군사시설 인근, 인구 밀집 지역,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하려면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하고,야간 비행 및 고고도 비행 시에도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무게 2kg 미만의 취미용 RC 비행기인 경우 별도의 면허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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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 지역 투자 할때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예정 지역에 투자할 때는 재개발 진행 상황, 현장 여건, 법적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재개발 진행 상황 확인재개발 구역 지정 여부 - 해당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이 아니라면 재개발이 추진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추친단계 - 재개발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투자 리스크와 수익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리스크가 크지만 투자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추친위가 승인이 되고 조합이 설립 되었다면 안정성이 높아지며 매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사업 속도와 걸림돌 - 지역 내 주민 동의율이 낮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하며,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이나 갈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투자 대상 물건 분석권리가 확실한지 확인 할 것강정평가 금액 및 입지 조건 확인추가 분담금 예측해 볼 것명도 협상 비용, 철거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 상황 점검할 것시장 및 정책 리스크재개발은 진행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투기과열지구, 초정대상지역 여부 인지에 따라 대출, 분양, 전매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재개발 지역 투자는 수익성이 높을 수 있지만, 복잡한 법적, 재정적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니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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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공동명의로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공동 명의 시 장단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장점세금 절감 효과 - 취득세가 공동 명의로 인해 분산되면서 취득세율이 낮아 집니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명의자별로 나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 듭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 입니다.재산 분배 및 상속의 용이성 - 상속이나 증여 시 재산 분배가 용이해 집니다. 부부 간 공동 명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법적 안정성 - 주택 소유권리 분리되면 한 명의 채권자가 강제로 소유권을 가져가기 어려워 집니다.재산 형성의 참여 인정 -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재산 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습니다.단점소유권 분쟁 가능성 - 공동 명의자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소유권 분할이나 처분 시 의견 불일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관계 악화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출 및 담보 설정 제한 -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공동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소득세 부담 증가 가능성 -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명의자별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명의 변경 비용 - 추후 명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소유권 문제 발생 시공동 명의 지분 비율을 신중하게 설정하셔야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가 가능 합니다.등기부등본에 명의자별 지분 비융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고, 문제 발생 후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지분 분할이나 매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면 세금 절감과 재산 보호 측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다만, 소유권 분쟁 가능성, 대출 제한 등 단점도 존재하므로 사전에 세금 시뮬레이션, 지분 비율 설정, 그리고 분쟁 방지 계약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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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하고 누수를 발견했는데 계약해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로가 아닌 누수로 확정이 된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부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현재 상황 - 비오는날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누수 가능성이 높을 듯 하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결로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단열 문제로 지속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심각성에 대해서 임대인과 잘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건민법상 계약 해제 - 계약 체결 후 발견된 하자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계약 해제가 가능 합니다. 누수는 주건의 안정성과 기본적 사용성을 저해하므로 해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확인 - 계약서에 하자 보수 관련 조항이나 계약 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 - 부동산 중개업자나 매도인은 매물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니 않았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 합니다.위약금 부담 여부계약전에 누수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 책임으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누수라는 하자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이전 사례들을 살펴봐도 누수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계약 해지와 위약금 면제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누수로 인해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는게 필요할 듯 하며, 증거 영상 혹은 사진 자료를 보관하시고 매도인 혹은 임대인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누수가 사실이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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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하자 보수 조항의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에 하자 보수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 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주요 내용하자 점검 및 확인 -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인이 시설물을 점검하고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을 명시 합니다. 만약 하자가 발견 될 경우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별도로 기록을 남깁니다.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 일반적으로 구조적 문제, 기본 설비 하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 합니다.수리 시점과 절차 - 하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뒤 몇 일 이내 수리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명시 합니다.긴급 수리와 비용 처리 -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리를 진행 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 합니다.추가사항계약 체결 시점의 상태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계약서에 첨부 하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수리 비용의 한도를 정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리를 별도의 합의 후 진행하도록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원하시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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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공공주택 총 공급량: 25만 2천가구로 역대 최대 규모를 목표공공임대주택 - 15만 2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전년 대비 약 3만 7천가구 증가한 수치공공분양주택 - 10만 가구를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 시키려 함그러나 이러한 공급 계획에도 불구하고,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조 5천억 원 감소한 13조 9천억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특시, 건설임대주택 예산은 6.8% 줄어든 5조 2,866억원,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45.1% 감소한 3도 3,17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러한 예산 삭감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임대주택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이는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에 그쳐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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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의 적정 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 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시장 상황, 상가의 위치, 규모,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지며,일반적인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보증금과 월세의 비율보증금:월세는 일반적으로 10:1에서 20:1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소니는 보증금 비중이 낮고 월세 비중이 높은 반면 지방은 보증금 비중이 높고 월세 비중이 낮습니다.업종별로는 카페, 음식점 등은 월세 비중이 높고, 소매점이나 소규모 사무실등은 보증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적정 수준 판단 기준월세 대비 수익률 계산 - 상가 투자 시 적정 수익률은 연 5~7%이상을 목표로 합니다.시장 조사를 통해 인근 상가의 보증금과 월세 수준을 조사해 보시고, 인근 상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업종과 수익성을 고려 합니다. 월 매출의 10~15%를 월세로 지불할 수 있다면 적정하다고 평가를 합니다.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설정할 때는 상권과 업종에 따른 수익성을 우선 고려하시고,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사용자의 상가가 위치한 지역과 상권 특성을 살펴 보신 후에 인근 부동산 중개인과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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