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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민/형사 소송 각종 자문 가능합니다 재판이나 외부일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건을 수행하는데 있어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서면을 작성하며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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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은 받으나 환불은 해주지 않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해당 행위에 고의성이 있고 돈을 편취할목적이 있었다고 본다면 사기죄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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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퇴거 시점부터 일정비율로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를 위해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판결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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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 의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받으면 그것도 마약관리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마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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