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 의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받으면 그것도 마약관리 위반인가요?
뉴스에서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의도하지 않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혹시 타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마약을 투약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마약을 강제적으로 투약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기망하여 몰래 술에 타서 먹이거나 하는 경우라면 스스로 투약한 것은 아니므로 마약 사범으로 처벌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타인이 강제로 주입, 몰래 주입한 것인지를 방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로 마약을 투약받은 것이라면 마약투약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마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투약을 강제로 투약당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해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강제로 투약당했는데 이후 중독되어서 자발적으로 투약한다면 그 이후에는 마약사범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본인의 의사 없이 마약을 투여당한 것이라면 마약 투약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러한 항변은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하는 것이기도 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마약을 강제로 누군가로부터 투약을 당하게 된다면, 이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 뿐이지, 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즉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