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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주 52시간법에 관한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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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연차사용 초과시 급여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15개의 연차를 사용하고도 추가로 15개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이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시거나 추후 1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마지막 월 급여에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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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불공정계약 아닌가요?도와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은 아니므로민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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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정규직 전환 후 퇴사, 연차수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일 지나 퇴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그에 따라 미사용분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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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취업희망순위가 과거보다 많이 변동되었네요. 종전에 안정된 직장에서 지금은 연봉많이 주는 기업으로 바뀌었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FIRE족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정년까지 고용 안정보다는 단기에 많이 벌어 조기 은퇴하자는 시류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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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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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전원합의체 판결)변경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안 구상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노무법인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단순히 온라인 무료 상담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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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 질문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건증 미제출은 사업주의 귀책으로 가는 사안으로그를 이유로 급여를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주가 임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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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월차 없는데 신청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회사에서 승인해주는 경우 사용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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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급여관련 대법원 판례가 세로 나왔던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법령보다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그에 따라 출근률, 재직자 지급 조건 등이 붙어 있는 만근수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고그로 인해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이 적게 산정된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어 근로자의 법정수당 등이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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