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와 이름이 있다면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를 특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판매 당시부터 판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부 피해금액을 돌려받았다고 고소권한이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자위라는 검색을 통해 아청물이 나온 것을 확인했고, 태그에 창녀가 있었다는 것을 봤다는 전제라면, 창녀를 검색했을 당시 아청물을 검색해서 보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보통명사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에 관할에 관한 명확한 기재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송을 거절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를 들은 사람은 질문자님의 자녀들뿐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맛있겠다"라는 발언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명백한 거절의사를 표시하시고, 아파트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