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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합의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돈을 무조건 입금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2.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법률 / 형사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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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인모욕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형법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자명예훼손죄의 요건은 공연성, 허위 사실 적시, 그리고 사자에 대한 고의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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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사이트 사기죄 고소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패턴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잡는 것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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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명을 작성해도 되나 법률분쟁시 해당 가명이 당해 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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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회수를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회수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이상 기재된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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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추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심결정문을 받으려면 민사소송부터 진행해야 하며, 추심결정문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추심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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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주인한테 보증금 100만원 못받았는데요 소송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승소확정판결이 된 뒤 변제를 안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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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여자의 남편에게 전화해서 불륜사실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불륜사실을 알린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판단되어야 하는바, 통상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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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촉구 어떻게 반응을 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한게 맞는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지급할 여력이 안된다면 법률절차를 감내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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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만화에서 종종 쓰인걸로 보이는 눈 하트가 있다 해서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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