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내용증명 오타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금확인증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위 내용은 오타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 크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3시간 전
0
0

돈 안갚는데 사기죄 성립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성립하는바, 대여 당시에 경제적 능력이 낮아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계획이 없었다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기재된 내용처럼 20만원 중반대의 금액이라면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여 당시 이미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0
0

정보공개청구에 고소장을 청구하니 진정내역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공개되지 않습니다.피고소인이 경찰이라고 하여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불송치결정 내리면 이의신청해서 검사가 수사하기때문에).
법률 / 형사
1일 전
0
0

검찰청 폐지돼면 기존사건들은 어찌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기존 검찰청에서 가지고 있던 사건은 이 두 기관에 분리가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0
0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0
0

형사조정제도 에서 검찰에서 합의금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금도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지가 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면 합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0
0

지인이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1일 전
0
0

곰팡이 핀 월세방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보수의무이행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해제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0
0

이혼및 외도행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서적 외도는 신체적 접촉없이 지속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단순히 1회 방송후원을 한 것으로는 외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0
0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