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직연금이나 IRP를 국가 마음대로 운영하는건 불법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가 운영한다는 것이 국가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분쟁은 있을수 있으나 위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3시간 전00
- 재택 알바로 속아서 송금책 역할을 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하급가담책 중 많은 사람들이 질문자님과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이때 재택 알바라고 믿었던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3시간 전00
- 민사소송 단독부, 합의부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단순히 단독재판부이나 합의재판부이냐는 점으로 소송의 유불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2. 체불입금을 확정지었을때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면 이송됩니다.법률 / 민사23시간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사기죄 고소 후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주된 이유는 피해 금액이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판 절차상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입니다. 따라서 후자의 사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2.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민사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경우법률 / 형사23시간 전00
- 모르는 사람이 길 물어볼때 대답을안하고 노려보고가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받지 않습니다. 길을 물어보는 것에 대합해줄 의무는 없고, 단순히 노려보는 것으로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3시간 전00
- 대여금 소송 중인데 피고의 전화번호가 피고 명의가 아니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 어머니의 계좌를 토대로 피고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피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하여 피고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3시간 전00
-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는 선택사항이지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3시간 전00
- 세입자에게 전세금 10%먼저 내어주는 관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를 내어주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전세금 10% 지급이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3시간 전00
- 사문서부정행위로 형사고소예정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문서 부정 행사죄는 타인의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범죄로, 여기서 말하는 부정사용은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다르게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어떤 자료를 제시했는지 여부는 질문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법률 / 형사23시간 전00
- 사기친 사람 신고하려면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정산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를 할 내용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내용입니다.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도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제2항).법률 / 재산범죄23시간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