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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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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알바로 속아서 송금책 역할을 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하급가담책 중 많은 사람들이 질문자님과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이때 재택 알바라고 믿었던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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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단독부, 합의부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단순히 단독재판부이나 합의재판부이냐는 점으로 소송의 유불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2. 체불입금을 확정지었을때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면 이송됩니다.
법률 /
민사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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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후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주된 이유는 피해 금액이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판 절차상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입니다. 따라서 후자의 사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2.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민사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경우
법률 /
형사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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