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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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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개인정보 수집으로서는 처벌안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전제로 하는바, 단순히 아는 사이 정보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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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 회수 사기 건에 대한 고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일로부터 얼마안되어 회수를 했다면 기망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거래일과 회수일간 간격이 좁다면 거래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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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사채 빛을 갚고 있었어요, 피해자 다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상황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은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장치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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