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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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에 고소장을 청구하니 진정내역만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공개되지 않습니다.피고소인이 경찰이라고 하여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불송치결정 내리면 이의신청해서 검사가 수사하기때문에).법률 / 형사20시간 전00
- 검찰청 폐지돼면 기존사건들은 어찌돼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기존 검찰청에서 가지고 있던 사건은 이 두 기관에 분리가 될 것입니다.법률 / 형사20시간 전00
-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0시간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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