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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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증거보전 신청 관련 질문과 합의.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를 제기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여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하여 이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7시간 전5.01명 평가00
- 성범죄 피의자 고소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처벌여부만 결정하나 경우에 따라 형사합의절차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7시간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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