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채권이 개인회생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처를 구하는 입장에서,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시고, 합의진행경과에 대하여 설명한 뒤에 구두로라도 연기신청을 하거나 항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8세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 18세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소를 변동하면 이를 법원에 알려주어야 변동된 주소지로 서류가 송달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보고 송달불능이 되면 초본상의 주소지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임의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 언급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실명이나 사진을 공개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주인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합니다. 문이 열려있었다고 하여도 동의없이 들어갔다면 성립이 됩니다.주거침입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돈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차용증만 믿고 위와 같이 해주었다가 임대인이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질문자님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