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대여해준 사실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자식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도 적용가능하나, 그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회수하는 경우, 판매당시부터 회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한 발언 중 회사에 쫓아가겠다는 취지는 정당한 추심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혐의인정 후 선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인 조사 이후에 피신고인 조사를 하여 처분이 이루어지겓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형사고소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백글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하여 자백 외 다른 증거를 확보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화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원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제명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청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