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성매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리바스쿨측에 대하여는 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매수·이해유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만으로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후에 통화내용이나 메시지 내용을 주기적으로 남겨 상대방이 강제로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를 만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게시글을 올린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댓글로 욕을 한 사람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오기만으로는 무고죄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 의견서 내시고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반팔티가 해당 고등학교 재학생만 입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닌 자는 고소를 할 수 없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는 경찰이 있다고 하여 형사절차에서 기재된 내용처럼 특혜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사법경찰관이 한두명이 아니고, 청원감사실 등 감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절차 진행하시고, 혹시라도 담당수사관이 중립적이지 않다면 수사관 교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분노의 표현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며 다소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