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첨부사진상의 기재내용을 보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열애설 루머에 관하여 확정적인 기재가 아니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가 하는 게 빠르지 않냐"라는 발언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 아니라 자살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말을 하여 해결을 요청하시고, 소유자라면 직접 보수하거나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대위에서 새벽시간에 1시간만 후보를 받아 사실상 특정 후보를 밀어준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절차위법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덕수 전 후보는 선관위에 아직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힘 비대위에서 한덕후 후보 등록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당원결의로 부결되어 현재는 해당 안건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내일 김문수 후보가 선관위에 국힘 대선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추가로 사기와 배임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바, 검찰과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병합수사요청을 해도 병합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란다원칙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그리고 변명의 기회를 진술하면 되는바, 체포구속적부심절차 안내가 필수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법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따라 단순히 책임이 없다고 고지를 했더라도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아무런 증거없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뿐인바, 이러한 내용으로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