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채팅 : 질문자님과 친구가 욕을 먹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귓말 :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사시간은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30분 내 끝난다는 장담을 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인정사건이라도 30분이상이 걸립니다.상대방이 2월에 신고하겠다고 했다가 4월에 한것으로는 신고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상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했더라도 결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을 살펴보면 내용에 다소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역고소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예인 광고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100%에서 200% 수준, 또는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재산이 충분해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상대방의 재산이 최소 1억 1천만원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사정변화가 생긴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추정하는바, 유력한 대선후보인만큼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