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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하러갈때 모자 마스크 쓰고가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자와 마스크를 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얼굴을 감춘다고 생각할 수 있어 매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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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잘당하는 사람들의 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고의 유연성이 살짝 부족하고 자기 과신이 있는 경우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친구가 데이트폭력 당하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적으로 도아주는 것보다는 경찰신고 등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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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상법개정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사의 충실의무의 범위에 주주에 대한 것을 명문화하고,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때매 빚이 생겼는데 가압류 까지 왔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없이 해결을 하려면 변제를 하거나 채무조정 등으로 변제시기, 범위 등을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민원실에 전화를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민원실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사유를 변호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민원업무로 바쁘거나 점심시간 등의 경우가 아닌가 추정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주식회사~~로 기재되어있는거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도 봐야겠지만,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자금력을 신뢰할 수 없는 한 다른 임대차목적물을 찾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법원상고시 재판을 변호사선임없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상고심은 헌법소원과 달리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고소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휴대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고소성립 가능성이 낮더라도 사법경찰관이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롤 1:1대화 채팅 패드립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부 : 패드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기재된 발언경위를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해서 접수가 된다면 조사를 위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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