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생과의 분쟁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집주인에게만 보내면 되겠습니다.만약 소유권 분쟁 상황으로 동생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이 될 수 있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비록 그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었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이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는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재산을 처분하여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발언을 듣거나 본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구체적으로 유명한 닉네임이거나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소액임차인은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전액 못받는다고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소액임차인의 경웨는 지역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본문에서 서울 기준을 기재했습니다.3.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별도 협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이를 치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비에 이러한 용품에 대한 비용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교도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술에 취해 서로 성적인 행위를 한 상황으로 보여 질문자님이 처벌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면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이 낮습니다. sns기업에서 게시글을 보고 고발을 하여 사건화를 시키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에는 돈이 있는 줄 알아서 취식이나 숙박을 하였다면, 애초에 기망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