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변호사의견서, 피고인의견서 둘다 제출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통상 피고인의견서는 제출하지 않고 변호인의견서만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0100
- 벌금형 처분도 흔히 빨간줄 가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빨간줄이 생긴다는 것은 전과기록이 생긴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바, 벌금액수와 무관하게 벌금형 자체가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법률 / 형사25.12.0100
- 이혼조정중 이혼의사가 없어졌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사전에 미리 서면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면 조정을 진행하는 판사가 미리 입장을 확인하여 절차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100
-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과 @@학번 덩치 크고 탈색머리 남자분"이라는 표현은 이를 본 제3자가 결국 같은 학교 학생들로 해당 학과생이거나 인근 학과생이라면 특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사실(또는 허위사실) 적시, ④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0100
- 월세3기미납후 완납 이거는 내보낼 수가 없는 거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해당 해지권 행사 전에 변제가 되면 행사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110
- 마법같은 답변100
- 교도소 우편 보낼때 주소 어떻게 적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교정기관에 우편물을 보낼때에는 해당 교정기관 주소 및 수용번호, 수용자 이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12.0100
- 처음 받는 경찰조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혐의를 부인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 그대로 말하며 인정하되,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 방향으로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0100
- 술에 취해 5명 때리고 경찰조사받으러가기직전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사관과 소통하여 적용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단순폭행죄라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종결처리를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3000
- 게임에서 보이스채팅으로 욕했는데 고소 당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3000
- 받을수있을까요? 돈..선생님이 가져갔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대여금소송에서는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반환받고자 하는 액수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