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구매자의 사용가능성을 들어 환불을 거부하시고,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자료가 나오면 그때 환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가 없더라도 과실로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그 금액이 얼마 안되고 법원 역시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 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유예를 검토할 정도라면 최악의 경우에는 벌금형(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은바, 이를 보고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면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갑을 잃어버린 곳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라면 유실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해보시고, 식당 등이라면 해당 장소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지급시기와 대상, 방법이 확정되었고,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전 사례를 보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윗집과 대화로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간소송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파탄 전까지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상간 소송의 횟수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를 지속하여 하고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톡과 문자 차단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계좌이체 메시지를 통해 보내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