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 돈을 계산한 이상 형사문제는 되기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이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회복이 되었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선고유예는 범행 동기,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처벌 필요성을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폭행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추가 폭행이 우려된다면 접근금지처분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한국어 공부못했다 한국말잘모른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본문에서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률용어를 기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예비죄(형법 제255조)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준비행위(흉기 구입, 장소 답사, 범행 대상 특정 등)를 하여야 성립하기 때문에 단순히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는 사정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본문 기재에서 관련 규정인 형법 제255조를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진학을 하려면 법학적성시험 공부를 하면서 학점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진학을 희망한느 로스쿨의 입학요강에 맞추어 입학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2. 재산분할은 기재된 내용상 5대5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기여도, 경제 활동, 자녀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이 사기범행으로 이용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사기 피해 변제 의무는 사기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어야 부담하나, 기재된 내용은 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려고 해도 기재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규정이 없어 고소접수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개명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개명을 하는 경우 판사는 이전 개명에도 다시 개명하는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수월하다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