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질문자님의 형사책임 여지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본문에 분명하게 형사소송법 규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내용으로는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검찰에 항소접수통지서가 발송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안갚을 생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녹음해서는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나는 것은 자유이나 회유를 당해 거짓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상의 내용으로는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검찰에 항소접수통지서가 발송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로는 검찰의 항소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주진단이라면 심한 정도의 피해내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정신적 손상을 입혀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내용증명에는 답장의무가 없고 상대방이 위와 같이 기재했다고 하여 답장할 의무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답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폭들이 정해진 룰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무의미하나, 의뢰인이 사망한 마당에 굳이 위험부담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3천만원 내외로 하고, 통상 2천만원 내외에서 인용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석명준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판장이 반드시 각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변호인에게 석명을 요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