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검사 또는 피고인측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변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좌석버스에서 발에 걸려 넘어진 승객이 사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은 남편이 받을 상속분에 관하여 대습상속의 형식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중도해제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 협의가 된 것인바, 협의를 근거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은 약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일부변제를 받았음에도 전체 대금청구를 했다고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시고 변제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청구취지에 750만원을 청구한다면 소가를 5천만원이 아니라 750만원으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소가는 소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 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사관에 걸리지 않을 의도로 계정을 삭제하는 행위는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되는바,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상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재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하기 때문에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 정보등록은 변제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7년이 경과하면 기록이 소멸하게 됩니다.신용불량상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