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거나 합의를 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범기준으로는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시도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로 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금공탁여부는 가압류결정을 내리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통상 부동산가압류가 채권가압류의 경우보다 현금공탁 가능성이나 비율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옳은지"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는 판단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사정이 딱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이를 받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특정인을 지속하여 미행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당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 보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어 배송사에 책임이 귀속되어야 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환불에 관한 부분은 민법상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규정(제110조) 적용여부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성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비아냉대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년정도 지났다고 하여 불리해질 가능성은 낮으나, cctv 영상 등은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어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