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마음대로 불송치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셔서 왜 불송치가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형한 내용만 작성하시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양형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기재하지 않으시면 구형대로 나올가능성이 높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양형자료로는 탄원서, 반성문 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한다고 사건종결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거나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2.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용기간에 대한 약정이 존재했다면 상대방의 약정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단속카메라는 기준 속도에서 +10km를 초과하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