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0%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결국, 상충되는 법익을 조율할 수 있느냐에 따라 도입여부가 최종결정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러이러한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할까? 그리고 처벌 가능할까?'와 같은 종류의 질문이었다고 추상적으로 질문하시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는 통장압류가 들어와도 풀수 있습니다.소송이 걸리면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광고목적 없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정도로 올리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아닌 제3자와 대화를 하다가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도달케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상 약정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들어 계약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용과실에 의하여 훼손한 부분에 한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용과실인지 여부에 고나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합의를 한 이상 기재된 행위는 합의를 임의로 번복하겠다는 것으로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역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 역시 법률의 제한을 바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